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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얼굴 인식 등 생체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사용
美 텍사스주로부터 소송당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플랫폼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구글·아마존 등 빅테크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빅테크에 벌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섰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는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사진첩 앱인 '구글 포토'와 집에 방문객이 왔을 때 얼굴 인식을 통해 알림을 보내는 '구글 네스트', 음성인식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생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구글 포토의 경우 사진 속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구분해주는데, 구글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이 제품들이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의 이해나 동의 없이 얼굴과 음성을 수집하면서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구글은 또 인도에서도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1억6190만달러(233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구글이 검색 서비스와 웹브라우저에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주를 모으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고 봤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에 구글 앱과 서비스의 사전 탑재를 강요한 점도 포착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영국에서 10억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소송에 직면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 인권 활동가인 줄리에 헌터와 로펌 하우스펠드는 이달 말까지 런던 경쟁심판소에 아마존을 상대로 1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자체 알고리즘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바이 박스(Buy Box)'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제품 선택권을 막은 혐의다. 특히 아마존은 이 방식으로 자체 제작 상품이나 아마존에 광고료를 지불한 업체의 상품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활동가들은 아마존의 이러한 행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많은 소비자는 아마존이 좋은 선택과 가치를 제공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소비자 선택을 조작해 특정 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 규제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와 도입을 앞두고 있는 등 점차 빅테크 반독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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