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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기자 간담회

한국노총이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분란을 일으킨다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반(反)노동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면 경사노위 대표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노동 개혁 추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위원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 가운데서 대화를 끌어내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라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생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 계속되면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맞게 기업이 손배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단절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등 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하고 있다.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입으로는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면서도, 손발로는 산업 재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초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결국 산업 재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라며 비판하는 등 현 정부 노동개혁 방안에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기고자 :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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