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 청구가 1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 1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은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부세 경정 청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827건보다 654건(79.1%) 증가했다. 이 중 720건(48.6%)은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607건(41%)은 기각, 154건(10.4%)은 취하됐다. 종부세 경정 청구 건수는 2017년 358건에서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처음 1000건을 넘겼다. 종부세 결정세액이 2017년 1조6865억원에서 지난해 7조2681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급증하자 경정 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지서를 받고 세금이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새로 종부세를 산정한 다음 이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경우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뒤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고지서를 받아 그대로 세금을 낸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정 청구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본문자수 : 71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