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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선 넘는 北 도발
왜 적극 대응 못하나

"북한은 군사 도발 시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해 열린 군 열병식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우리 군은 특수부대원의 고공강하에 이어 공군기·헬기 전투기동, 다연장로켓, 지대지 탄도미사일, 전차·자주포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우리 군의 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6년 만에 계룡대에서 가진 대규모 군사 이벤트였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 탓에 빛을 보지 못했다.

북한이 이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2발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우리 측 대응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정도가 전부였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압도적 대응은 없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 군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각종 첨단 무기를 자랑했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외하면 이날 북이 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장비는 없었다"며 "북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는 현재 우리 대응 태세가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잇따라 감행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포 사격, 전투기 비행에 이어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전방위로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한국 군의 대응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 들어 총 2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쏜 미사일만 13발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14일 전투기,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연쇄 도발을 했지만 우리 측 대응은 전투기를 띄우고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군 안팎에선 미온한 군사 대응에 "북한 기만 살려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안 쏘는 건가, 못 쏘는 건가.

"우리 군 대응 옵션이 별로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 군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하거나 전투기로 폭격 훈련을 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다만 매번 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달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쏘고 있지만 정부와 군은 대북 경고 성명을 내거나 군 통신선으로 대북전통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새 정권 들어 군사 대응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군의 이런 소극적 대응에 대해 "우리가 북한 도발에 대응해 쓸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북한 군이 포격 훈련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면 이에 맞서 공해(空海)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현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응인데 이런 방식이 북한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최근 들어 북한 군사 위협이 자주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한 일반 포 사격 정도에 대해선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게 관례가 되다시피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 군이 가진 최첨단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북한에 강력한 무력화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허공으로 포와 미사일을 날리는 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맞대응 성격으로 발사한 군의 최신 미사일들도 오발 사고가 나면서 군 전력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1차례 발사하자 대응 차원으로 최고 타격 무기인 현무-2C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강릉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은 예정된 동해 방향이 아닌 후방으로 날아가 우리 군부대 내에 추락했다. 지난 5일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에이태킴스 전술지대지미사일을 동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는데 2발 중 1기의 추적 신호를 놓쳤다. 하지만 군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군 안팎에선 이런 한국 군의 부실 대응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남북 9·19 군사합의 영향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의 조항에 한국군의 군사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우리 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남북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공중 정찰을 전면 금지했는데 북한 전투기 상당수는 공중 정찰 능력이 없어 우리 군의 활동 반경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군사 활동을 금지한 해상 완충 구역을 설정해 백령도, 연평도의 K-9 자주포 부대들은 훈련 때마다 포를 배에 싣고 육지로 옮겨야 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군사 합의와 관계없이 북방한계선(NLL) 부근까지 포탄을 날리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대 행위를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강력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남북 군사 합의가 폐기 수순에 접어든 만큼 어느 정도 우리 국방력이 튼튼하다는 걸 북한에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했다. 한설 전 육군 군사연구소장(예비역 준장)도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북한이 이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군사 도발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불안한 한국 3축 체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논란에 대해 우리 군은 "실전에서 압도적 군사력으로 제압한다"는 입장이다. 평시 북 군사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지만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경우 막강한 화력으로 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이 점에 대해선 동의한다. 육해공 전력에서 세계 6위인 한국이 30위인 북한을 크게 앞서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 들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예측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이 아침과 저녁, 밤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발사 장소도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평양 등 여러 지역으로 나뉘고 있다. 최근엔 달리는 열차에 이어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우리 군이 파악해둔 군사 시설이 아닌 곳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사전에 탐지해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의 핵 대응 전략인 한국형 3축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핵공격을 받을 경우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斬首)작전을 전개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졌다.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 군은 현무미사일과 같은 타격 무기의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킬체인의 핵심은 미사일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을 때릴지 구분하는 고도의 정찰 능력"이라며 "한국이 독자 첩보 위성 없이 미국에 의존하는 한 3축 체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친 개엔 몽둥이? 전술핵 도입 가능할까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의 종착점은 '핵무기'다. 북한이 최근 이례적으로 중국 당대회 기간에도 무력시위를 전개하면서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을 중심으로 북의 핵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는 '핵 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핵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는 취지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만 의존해선 안 되고, 미국 협조하에 전술핵을 국내에 재배치하거나 유럽 국가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들여와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를 하자는 것이다.

한국 내 전술핵 배치는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상당수 전문가들은 핵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국내 핵 배치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전술핵이 현실적으로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 한국에 핵무기를 두면 오히려 북한의 집중 표적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핵을 두는 것이 더 낫다는 설명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한 미 수뇌부도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남측의 핵무장 논의를 자신들의 전략전술 무기 고도화 시도를 정당화하는 환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핵무장 논의가 활성화될수록 북한의 첨단 전략전술 무기 실전 배치 작업은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최근 북한의 주요 군사 도발과 우리 군 대응 기고자 : 최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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