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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은 두 번째다. 작년 11월,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점을 골라 특검을 제안했다. 특검을 하자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 하게 한 것이다. 이번에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막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한다. 두 번의 특검 제안 모두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것이다. 작년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사실상 뭉개고 있었다. 그래서 특검 여론이 비등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 아직 수사 초입에 불과한데도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압도적 의석을 이용해 특검법을 또 일방 통과시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가 구입한 경위 등도 포함하자고 했다. 부산저축은행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사건 본질과도 무관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했다.

지금 검찰 수사에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이 나오고 있다.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했고, 이 요구를 받은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8억원을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과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했고, 이후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가 정 전 팀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조작이라 할 수 있나.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받은 돈 중 1억원을 돌려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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