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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김제남 이력 과방위 국감서 쟁점

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제남<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대한 '일심회 간첩 사건' 연루 의혹과 탈핵 운동가 활동 이력 등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관이 뚜렷하지 않고 원자력 이용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며 맞섰고, 김 이사장은 직(職)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2월 취임한 김 이사장 임기는 2025년 2월까지고, 연봉은 1억4500만원(경영평가성과급 제외)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 국정원이 적발한 일심회 사건 1심 판결문에 김 이사장 이름이 31차례 등장한 이유를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저와 무관한 일이며 이 일과 관련해서 무고하다"고 했다. 일심회 사건은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인사들이 북한에 포섭된 재미 교포를 통해 민노당 당직자 300여 명의 자료와 성향 등을 북에 통째로 넘긴 사건이다. 김 이사장은 판결문에 이들의 '포섭 대상'으로 실명이 언급돼 있다.

김 의원이 이날 국감장에서 공개한 판결문에는 주범인 재미 교포가 북한에 전달한 보고서 일부 대목이 나오는데, "△△△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 핵심으로 육성해 시민단체들을 반미 대중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 "조직에서 △△△ 동지를 통해 미제의 핵잠수함 로스앤젤레스호가 남조선 진해항에 입항한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 등이 적혀 있다. 김 의원이 "여기서 △△△이 누구냐, 김 이사장 본인 맞지 않느냐"고 하자, 김 이사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인터넷 언론에서 보았다"면서 재차 "저는 이 일과 무관하다"고 했다.

김제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등을 지낸 환경·탈핵 운동가 출신이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정의당 탈핵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2020년 1월에는 정의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지난 2월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정권 말 탈원전 인사 알박기' 논란이 벌어졌다.

김 이사장은 2012년 7월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사건'의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로 꼽힌다. 두 의원 제명을 위해 재적 의원 13명 중 김 이사장을 포함한 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그는 기권표를 던졌다. 김 이사장은 그해 9월 '셀프 제명' 방식으로 통진당을 나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창당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이사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 이사장은 누구보다 원자력 무력화에 의지를 갖고 행동해 왔고, 주요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를 계획한 이석기 일당을 옹호했다"며 "그 궤적에 비춰보면 자질에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된다. 국민 우려를 불식하려면 이사장 자리를 내놓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저는 통진당의 사보타주 행동에 동조한 바가 일절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당을 향해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 색깔론 제기, 이런 건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했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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