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서
＂절대다수의 野 어떻게 탄압하나… 文수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 수색을 저지하고 나선 데 대해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 등을 압수 수색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는 "저희가 절대 다수를 가진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고 보복하겠나"라며 "대검 국감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을 압수 수색하면 곤욕을 치를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했다.

이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회유하려면 오히려 구속해 놓고 하지 구속 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총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에 대해선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이 재심으로 바로잡힌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상황"이라며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항상 수사는 삼가고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본문자수 : 116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