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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억 이하' 문턱 높았나… 당국, 신청기한 2주 연장

고금리로 받은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참패했다. 연말까지 25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접수 기간(9월 15일~10월 17일) 3조8289억원(15.3%) 신청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출자 수요는 많은데, 왜 신청률은 저조한 것일까.

◇까다로운 조건에 예견된 결과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단계부터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9160만원이었고, 서울에 시가 4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1.2%(1만4124가구)에 불과했다. 소득 기준까지 충족하는 가구는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대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을 받아 서울에 아파트 산 20·30대가 금리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제외됐다"며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말까지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지만, 집값이나 소득 등 자격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정부는 왜 '시세 4억원'으로 정했나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애초 25조원 한도가 금세 찰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책 입안 당시 전국 주택 중위 가격이 4억6000만원이었다"며 "차주 소득과 주택대출 잔액 등을 고려한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25조원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초반부터 신청자가 몰려들 것에 대비해 출생 연도별 5부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금융위도 보도 자료를 통해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가팔라서 취약 차주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 조치가 절실한데도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몸 사리기 아니겠느냐"고 했다.

지난 17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4억원 이하 주택이 서울에 2%밖에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시세 4억원) 요건을 그대로 두고 (신청 기간을) 10월 말까지 2주 연장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 것 같으냐"고 했다. 이에 대해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아직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금리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차주들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 6억원 주택으로 조건 상향 검토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주택 가격을 높여 2차 접수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금융위와 논의 중이다. 금융위에서는 주택 가격을 시세 6억원 이하로 높이고 소득 기준(현재 7000만원)도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의 주택 기준이 최고 6억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혜택 받으려면 집값이 떨어지길 기도해야 하나" "희망고문"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부가 기계적 형평성을 우선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그래픽]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 / 신청 저조한 안심전환대출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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