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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투자 창출과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쪽은 '부자 감세'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그리스 등 재정 위기 6국뿐이고 19국은 인하했다. 법인세는 투자 유치, 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거꾸로 세 부담을 늘렸다.

법인세는 부자 세금이 아니다. 법인세는 형식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실질 부담자는 법인과 관련된 주주, 근로자, 납품업자 등이다. 법인세율을 낮추면 납품 단가 인상, 근로자 임금 인상, 제품 가격 인하, 주주 배당 증가 등의 여력이 생겨 결국 중소기업과 가계(家計)에 그 혜택이 돌아간다.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세율을 올려도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들면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다.

우리나라는 고(高)임금과 높은 법인세율, 과도한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등 기업 경영 환경이 경쟁국에 뒤진다. 이는 기업의 해외 탈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액은 764억달러로 폭증한 반면, 국내 직접 투자액은 181억달러에 그쳤다. 투자 순유출 규모가 583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이 떠나면 경제는 누가 일구고, 일자리는 누가 만들며, 서민층 복지에 쓸 세금은 누가 내나. 여야는 협치(協治)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기고자 :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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