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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13일 비상임위원 3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상임위원인 원안위 사무처장도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체 위원 9명 중 4명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지난 정부 시절 내내 전문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에 시달렸던 원안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원안위원은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상임이고 나머지 7명은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4명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이 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3명 추천권을 갖고 있어, 위원장을 앉힌 정권 입맛대로 운용되기가 십상입니다. 실제로 원안위는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지난 정권에서 원전 운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신한울 1호기의 경우 지난해 운영 허가를 받기까지 무려 13차례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새 원전의 경우 운영 때 6~8차례 보고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죠.

더 큰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난 한 위원은 북한 장사포 공격이나 비행기 충돌 위험 같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신규 원전 가동에 제동을 걸고, 한수원이나 다른 위원들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법 규정 탓도 있습니다. 원안위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상 허가받은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1000만원 이상 용역을 수행한 경우 원안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못 가는 자리를 탈원전 이력을 가진 이들이 차지하면서 지난 정권 내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 규정을 완화해 전문가들이 원안위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전문가인 비상임위원들이 회의가 임박해서야 안건 자료를 살펴보고 회의 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봐 회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원안위가 탈바꿈해 더는 일부 위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고자 : 유지한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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