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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약이 급속히 번지면서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침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은밀하게 거래하고 투약한 과거와 달리, 어린이 놀이터, 운동경기장, 관광지 등에서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채 돌아다니다 붙잡히는 일이 다반사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필로폰을 과자 상자에 넣어 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말대로 "집에서 마약을 소셜미디어로 피자 한 판 값에 직접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화폐로 마약을 사고파는 구조여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일수록 접근하기 쉽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마약청정국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인 국가다. 한국은 이미 2016년 이 기준을 넘었고, 올해 1~7월 적발된 마약사범만 1만575명(10만명당 21.2명)이어서 이미 기준을 넘었다. 적발된 마약의 양도 2017년 69.1kg에서 2021년에는 1272.5kg으로 18.4배 폭증했다. 국내 마약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수요가 늘고 일상화되면서 마약 1회 투약분 가격이 2만원대로 떨어져 더 빠르게 퍼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범정부적으로 마약과 전면전을 벌여 마약 확산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 항만·공항을 담당하는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면서 경찰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마약사범은 현장에서 단서를 잡아 위로 올라가면서 일망타진하는 수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찰과 공조 수사가 필수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 담배나 술처럼 중독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약 투약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치료와 재활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약 중독 치료 병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한 번 실수로 마약의 늪에 빠진 이들을 치료해 다시는 마약 근처에 가지 않게 하는 시스템도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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