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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공개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서 다소 엉뚱한 궁금증이 생겼다. 북한 김정은은 이 사건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은 사흘 뒤인 2020년 9월 25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로 대남(對南) 통지문을 보내왔다. "김정은 동지는 …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최고 지존'이 직접, '삶은 소대가리'라고까지 욕했던 문 대통령에게 사과해 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수세에 몰렸던 정부와 여당은 반색했다. 북한의 대남 입장이 바뀌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고,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들끓던 여론은 다소 수그러들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이 전문에 사실상 화답을 한 것 같은 정황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통지문 접수 이틀 뒤(27일) 문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으며, 시신 소각과 관련해 재분석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씨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는 것은 당시 우리 측 관계자들 사이에선 주지의 사실이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파악됐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2020년 9월) 24일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이렇게 느닷없이 재조사하라고 지시를 한 연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북한의 통지문에서 단초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대남 통지문에는 김정은 사과 외에 북한식 억지가 들어 있었다.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누더기 부유물을 탄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침입자가 대체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았고, 시신 소각은 물론, 우리 국민을 사살한 만행에 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지시 후 정부 입장은 '시신 소각 여부가 불확실하다'로 바뀌었다.

고모부를 고사포로 처형하고, 외국 공항에서 이복형을 살해하는 수준의 인권 의식을 가진 김정은이 사과할 정도의 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은 이렇게 참담했다. 당시 대통령의 이 지시를 김정은이 접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인권 변호사였던 문 전 대통령은 유독 북한의 참담한 인권 현실에는 입을 닫았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3년 연속 불참했다. 이씨가 사살될 당시 우리 정부는 이씨를 살리기 위해 북한에 연락도 하지 않았고, 이씨 사살 직후 106건의 관련 정보를 삭제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지금도 감사원 감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씨가 월북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우기고 있다. 설사 누군가가 월북하려 했다 해도 그에겐 인권도 없는 것인가.

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현장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쓴 것이 두고두고 오르내렸다. 수많은 어린 학생의 목숨조차 지켜주지 못한 건 기성세대로서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고마울 이유는 뭔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대준씨에 대해서는 고마울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있는데도 말을 않는 것인지 정말 듣고 싶다. 월북자 가족 낙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호소해 온 이씨의 아들도 이씨가 피격될 당시 고교생이었다. 기고자 : 김덕한 사회정책부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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