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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완박법' 당론 추진
與 ＂지금이라도 유족에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 발표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고,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독립성 완전 박탈)'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고인의 명예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이 전날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했다는 이유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씨에게 월북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를 대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도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과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을 위한 감사 결과"라며 "'자진 월북'이라는 최초의 판단은 우리 군이 내린 것인데 그 판단의 근거 중 무엇이 틀렸다는 것인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완박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감사원을 정치권 통제에 두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하여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정치 감사'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아닌 유족대책위원회를 꾸려도 부족하다"며 "그동안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의 피멍이 든 가슴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망언의 비수를 꽂았는가"라고 했다.

이씨 유족들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본지에 "동생이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고 스스로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발표했던 이들이 실족을 알고도 숨겼던 것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며 "이를 은폐하고 월북으로 꾸며내 유족들을 고통 속에 살게 했던 문 전 대통령과 안보 담당자, 아직도 잘못이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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