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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도 파업한다, 투자를 멈춤으로써… 파장은 근로자 파업보다 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소설 중에 '아틀라스(Atlas Shrugged)'가 있다. 아인 랜드가 1957년에 발표한 소설로,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소설 아틀라스는 자본가의 파업을 주된 소재로 한다. 자본가, 지식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사회가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파업은 경제 주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생산 활동이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보통 파업이라고 하면 근로자들의 파업만 생각한다. 하지만 파업은 근로자들만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자본가도 파업을 한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는 파업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모두 모여서 머리띠를 매고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동을 한다. 눈에 띄고 사회적 이슈가 된다. 하지만 자본가의 파업은 다르다. 그냥 조용히 투자를 하지 않을 뿐이다.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사업을 접기도 한다.

자본가들이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본가들은 자기가 가진 자본을 가지고 직접 기업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이 기업을 만들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자본가가 파업을 하면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주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는 자연히 정체되고 쇠퇴한다.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생기지 않고,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사실 이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의 파업보다 자본가의 파업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파업은 요란하지만 자본가의 파업은 조용하다. 그래서 자본가의 파업은 별 이슈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한다. 그냥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뿐이다.

근로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다. 그러나 몇십억원 이상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다. 그 자본으로 기업 활동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있는 돈으로 놀고 먹을 것인가의 선택이다. 자본주의는 원래 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업을 키우고 투자를 할 것을 전제로 한다. 돈이 있다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제대로 된 자본주의 정신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이 파업을 하는 건 대개 기업 활동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을 때다. 사회적으로 기업가들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때, 사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갈 때, 사업을 하다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자본가들은 파업을 하고 투자를 단념하는 방법으로 사회 분위기와 정부 정책에 대처한다. 그래서 경제 정책은 근로자들이 파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가들이 파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본가의 파업은 사회를 서서히 침체시킨다. 기고자 : 최성락 SR경제연구소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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