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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물가 안정 최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추 부총리는 12일(현지 시각) 기자들과 만나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세금을 덜 걷고 감면해 조세 지출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제일 쉬운 것은 지난 정부처럼 빚을 내는 것인데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돈을 푸는 것은 일회성이다"라고 했다. 증세나 국채 발행보다는 감세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여러 어려운 환경이 내년까지 온다고 하는데 집이 허름하고 약하면 강풍에 지붕이 다 날아간다"며 "살아남으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빚이 많아지면 투자자들이 서서히 등 돌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석 달 만에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 추 부총리는 "취약 부분은 살펴야 한다. 그러나 그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금통위 판단을 믿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물가 안정이 정책 최우선이고, 이것이 금리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금리는 원·달러 환율 안정과도 관련이 있고, 환율이 많이 튀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환율 불안이 계속 간다"고도 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 2.5%로 전망했을 때는 희망적 정책 의지도 넣은 건데 내년 성장 전망은 그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라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했다.

이번 방미 기간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 '깜짝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이날 추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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