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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이란 이슈에 밀려

미 백악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관과 대외 정책 기본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12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뒤늦게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인데, 북한에 대한 서술은 중국·러시아·이란 등 다른 문제에 밀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크게 줄었다.

이날 공개된 48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럴 만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두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공 전쟁이 보여주듯 오늘날 국제 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어기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체제에 즉각적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며 "푸틴의 전쟁은 중국이나 인도, 일본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러시아의 지위를 완전히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대북 전략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법적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지속적 외교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 중 북한 관련은 이 두 문장뿐으로, '북한'이란 단어는 세 번 등장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총 68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에는 북한이란 말이 17번 언급됐는데, 그때보다 우선순위가 많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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