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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신탁회사가 앞으로는 의료 및 상속까지 돕는 '노후 생활의 집사'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신탁이란 고객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로 국내에서는 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탁사가 고령층 고객을 위해 노후 종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탁사가 다른 전문기관과 협력해 의료·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신탁사가 다른 신탁사(주로 금융회사)에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 의료·세무 같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법이 개정되면 신탁업을 하는 은행이 병원과 협력해 고객에게 의료·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세무법인을 통해 세무 상담을 받도록 도울 수 있다. 신탁사가 선정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유산 배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동물병원과 제휴해 고객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보게 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를 추가해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주택도 신탁사에 맡겨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은 신탁사에 맡긴 주택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데,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허용 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신탁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도 바꾼다. 지금은 신탁사가 신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주식의 의결권을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가업 승계 목적의 신탁일 경우에는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것이다.

현재 샌드박스(규제 특례)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조각 투자 서비스의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다. 기고자 :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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