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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친일프레임 이해 안돼
불나면 이웃이 힘 합치는건 당연＂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동해 연합 훈련에 대해 '친일 국방'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주장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친일 국방' '욱일기' 등 표현을 써가며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비판하는 데 대해선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며 "그렇다고 늘 있는 위협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외교안보팀이 하나 돼서 굳건하게 대비할 테니 국무위원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북아에 직면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미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행한 연합 훈련을 두고 친일이란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했다.

외교부도 이날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에 기초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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