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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대북 굴종의 결과＂

대통령실은 10일 북한 김정은이 전술핵 부대 훈련을 직접 지휘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메시지를 브리핑한 데 이어 연이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잇달아 감행한 것을 7차 핵실험으로 가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전 1~6차 핵실험과는 위협 수준이나 의미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전까지 핵실험이 핵 기술 고도화에 목적이 있었다면, 7차 핵실험은 한반도 유사시 등 실제 쓸 수 있는 전술핵 실전 배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자산 등 핵우산 전력과 한미 연합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한 이른바 '패키지' 군사력과 일본까지 가세한 한·미·일 군사 공조로 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북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대통령실이 이날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언급한 것도 3국 공동 대응 방침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핵보유국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실제적 위협인 만큼 한·미·일 군사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정은이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여기저기 문 걸어 잠그고 김정은만 쳐다보며 대북 굴종 외교를 펼쳐온 데 대한 참혹한 결과"라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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