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늘린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하위 50%의 세 부담 증가율이 상위 50%의 2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꾼을 잡겠다"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1주택자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부자 101만6655명(주택분·토지분 포함) 가운데 세액이 높은 상위 50%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384만6765원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829만7305원)보다 66.9% 늘었다. 같은 기간 하위 50%의 평균 세액은 19만8669원에서 45만1382원으로 127.2% 증가했다. 하위 50%의 세 부담 증가율이 상위 50%의 1.9배다.

송언석 의원은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정책으로 주로 1주택자인 하위 50% 세 부담이 더 가파른 비율로 늘었다"며 "1주택자까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크게 높인 결과"라고 했다.

정부는 실수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7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본문자수 : 608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