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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文상대 '해임취소' 승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한 강규형<사진> 전 KBS 이사가 소송비용 1214만원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받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퇴임하면서, 대신 현 대통령실이 소송비 지급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강 전 이사는 7일 통화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있는 문 전 대통령 등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강 전 이사에게 소송비용 1214만원을 오는 10일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 측이 패소한 만큼 정권이 바뀌었어도 정부가 책임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약 320만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했던 강 전 이사를 해임하자 이를 재가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더 큰 다른 이사는 놔두고 강 전 이사의 '김밥집 2500원' 법인카드 사용까지 문제 삼았다. 강 전 이사가 해임되면서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여당 다수로 역전됐고, 이후 친정권 성향의 인물이 KBS 사장에 임명됐다.

강 전 이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이사는 패소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용을 물리기 위해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이었던 지난 5월 6일 소송비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일주일 이내 해야 하는 '즉시항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강 전 이사 측은 같은 달 부당해임 원인을 제공한 문 전 대통령이 책임져 달라는 의미로 "소송비용 1214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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