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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독자제재 논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늘리고, 불법 해상 환적 등 제재 회피에 맞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고 했다. 중국·러시아 반대로 인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할 유엔 안보리가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은 독자 제재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3자 통화를 하고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일상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암호화폐 탈취를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 노력과 함께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가 언급됐다. 대북 제재를 논의할 안보리가 최근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기초적인 브리핑조차 열지 못해 무용론이 제기됐는데,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이뤄질 경우 한·미·일 중심의 독자 제재 실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대량살상무기(WMD) 생산·개발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해상·사이버·금융 분야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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