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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너무 커진 플랫폼들 칼 빼든다고 무릎 꿇을까

지난 6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레스토랑 체인 한류무라가 가카쿠닷컴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한류무라는 가카쿠닷컴이 운영하는 일본 최대 식당 리뷰 플랫폼 '다베로그'가 이용자들의 점수를 집계하는 알고리즘을 변경해 20여 매장 등급이 낮아졌고, 이로 인해 월 평균 2500만엔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카쿠닷컴이 지배적인 협상 지위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3840만엔(약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한류무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독점법을 연구하는 히라야마 겐타로 규슈대 교수는 이 판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규제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덩치가 커지면서 '갑' 위치가 된 플랫폼이 중개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거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플랫폼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막고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거세지는 플랫폼 규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다른 쇼핑몰에서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파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해당 제품을 검색 결과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거나 '바로 구매' 같은 버튼을 얻을 수 있는 바이박스 경쟁에서 제외시켰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런 가격 정책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최저가에 물건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고 했다. 판매자가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싸게 팔 수 있는 경우에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이에 대해 "판매자들은 아마존에서 제품 가격을 스스로 정한다"며 "우리는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강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영향력이 막강해진 음식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과 함께 수수료 상한제 규제에 맞닥뜨렸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미국 내 최소 78개 도시·카운티·주에서 음식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됐다. 플랫폼이 음식점에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수수료 때문에 소규모 식당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뉴욕과 시카고 등에선 수수료 상한제를 놓고 정부와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간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다.

유럽에선 지난 7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이 유럽의회를 통과해 내년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중개 서비스,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애플이 아이폰에서 애플 앱스토어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사전 설치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체가 제공했거나 이들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이들과 경쟁하는 데 활용해서도 안 된다. 유럽의회는 "현재 쓰이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은 2000년 아마존 같은 플랫폼이 막 시작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도입된 것"이라며 "법은 온라인 발전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이유"라고 밝혔다.

터키에선 지난 7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과도한 할인과 마케팅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마케팅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플랫폼들이 자체 상표(PB)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제한했다. 판매자·소비자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플랫폼이 심판(중개자)과 선수(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스페인에선 작년 배달 라이더를 보호하는 일명 '라이더법'이 통과됐다. 배달 라이더를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 외에도 배달 콜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라이더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같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을 라이더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혁신인가, 갑질인가

플랫폼을 둘러싼 잡음의 근본 원인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끌어모아 성장하는 과정에서 '승자 독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은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해당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 때문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고, 큰 플랫폼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컨대 사용자가 많을수록 보통 리뷰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규 소비자는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독과점 플랫폼을 선택하게 된다. 독과점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셈이다.

[그래픽]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접수 건수

▶B9면에 계속 기고자 :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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