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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만건 결정, 4000건 미해결
강제력 없어 기업 거부해도 손못대

2017년 한 수입차를 구매한 김모씨는 차량 인수 직후부터 후진 기어를 넣을 때 자동차가 심하게 떨리는 '튕김 현상'을 경험했다. 수리를 해도 나아지기는커녕 엔진 멈춤 현상까지 발생했다. 네 차례 수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자 사업자는 차량을 교환해주기로 약속했으나 끝내 지키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차량을 교환받으라는 조정 결과를 받았지만, 사업자가 거부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김씨에게 남은 건 민사 소송뿐이다. 그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다"고 했다.

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6년간 분쟁 조정 결정은 총 1만건 정도다. 이 가운데 4023건은 소비자나 기업의 거부로 해결되지 못했다. 2017년 633건, 2018년 593건, 2019년 713건, 2020년 814건, 2021년 84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2년은 8월까지 422건이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거부한 경우는 10%에 그치고, 90% 정도인 3614건이 기업의 거부였다는 점이다. 이 기간 조정 결정 거부는 네이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성종합건설 65건, 인터파크 64건, 교원 60건, 이베이코리아 47건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기업의 분쟁 조정 결정 수용도 제고를 위해 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비자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건수가 많은 기업의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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