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 5개월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훈부 승격은 보훈처장이 이미 장관급이고, 국가 유공자와 그 후손에게 국격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선진국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하면 맞는 방향이다. 외교부 산하에 설치될 재외동포청도 732만명에 달하는 해외 동포에게 영사·법무·병무 등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민주당도 두 기구 개편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가부 폐지다. 민주당은 여가부 장관을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시키면 성범죄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타 부처에 비해 교섭력이 약화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여성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도 많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 8일 만에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했다가 전국 47개 여성 단체로부터 "권력자를 옹호하기 바빴다"는 비판을 들었다. 대선 때 여당 후보 공약 발굴 논란도 있었다. 업무적으로도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중복돼 비효율이란 지적도 있다.

지금은 안보·경제 복합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마저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은 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옳다. 잘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태도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수 없다. 대선 공약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경직된 태도로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공약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를 예우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하기에 따라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여야 협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92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