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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림살이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넘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요청으로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급증한다.

우선, 2040년에 2939조1000억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7%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보다 빚더미가 더 커진다는 뜻이다. 2070년에는 7137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2070년 GDP의 2배 가까운 규모가 된다.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전 국민의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년 1억3197만원으로 1억원을 넘긴 뒤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한다. 빚더미는 커지는데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액이 급증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시행될 경우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재정준칙의 핵심이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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