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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상에 기업들 쇼크… ＂제품 가격 안 올릴 수가 없다＂

경남 지역 한 열처리 업체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 달에 7000만원 정도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 작년 생산 비용의 30% 정도를 차지하던 전기 요금은 40%로 높아졌다. 이 업체 대표는 "전기 요금 오른 만큼 납품단가도 올려야 하는 데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 누가 올려주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제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발표하자 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주택용은 7% 정도 올리면서 대형 제조업용은 17.3%, 중소제조업용은 10% 인상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와 한전 적자 책임을 기업에만 덮어씌우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에 이어 에너지 정책까지 기업 비용 증가라는 후폭풍으로 몰아치는 것이다.

◇"작년 영업익 40%를 전기요금으로 낼 판"

김동현 한국기전금속(주물업체) 대표는 "지난 8월 전기 요금만 1억1896만원을 냈는데, 이번 인상으로 1200만원 정도 더 내게 생겼다"며 "전기 요금이 싼 심야에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주 52시간, 구인난 탓에 그마저도 어렵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기존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을 설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큰 상황이다.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시멘트·철강·반도체 등 대기업도 비상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원가에서 전기 요금 비율이 25%로 유연탄 다음으로 높은데, 지난 9월 시멘트 가격 인상에는 전기료 인상분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레미콘 업체나 건설사가 부담을 나누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철강 업체들의 경우 전기를 핵심 동력원으로 쓰는 전기로(電氣爐) 비중을 높이는 상황에서 타격이 크다. 대형 철강업체의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체에서는 "탄소 중립 요구 때문에 전기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작년 영업이익의 40%를 전기 요금으로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최다 전력 소비 기업 1, 2위다. 사업장마다 계약 요금이 다르지만 인상 폭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삼성전자는 연간 3000억원, SK하이닉스는 1500억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전기 요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줄이거나, 제품 가격 인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최정탁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전무는 "떡 제조에 필요한 설비는 모두 전기로 하는데 특히 찜기와 히터는 겨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전기 요금이 10% 오르면 제품가를 15~20%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기 요금 특혜?… 기업들 "사실 왜곡"

전기 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용량 사업자의 (전력) 사용량이 많고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대기업들에 전기요금 절감 계획을 내놔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가 마치 기업들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2016~2018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100%를 넘었고, 주택용이나 교육용, 농사용은 100% 이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 인근의 송전망 구축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데다 기업용 전기는 고압으로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송전비용도 일반용보다 더 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용 전기요금만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가파른 인상은 기업들이 받은 특혜 때문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4분기 전기 요금 인상률

[ 그래픽] 전기 요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전기 요금 인상에 속 타는 기업들 기고자 :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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