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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서면조사 핵심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북한 표류 사실을 파악하고도 살해당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구조 지시를 하지 않고,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최초 판단을 뒤집고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감사에 착수하면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이씨의 표류, 피격, '월북 몰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문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문제다. 국방부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3시간 뒤인 6시 30분쯤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이씨가 사망할 때(오후 9시 40분)까지 어떤 조치를 했냐고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남북 간 통신선 단절' 등을 이유로 "북한 만행을 막기 힘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북한에 연락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의식해 이씨 구조에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끝내 피살에 이르게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군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9월 22일 오후 10시 30분)한 지 약 10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에서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 23일 오전 1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장관 긴급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 같은 '늑장 대처'가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송출된 문 전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연설(녹화)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 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정원·국방부가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특정 정보만 취사선택해 월북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초 상황 판단이 이틀 만에 바뀌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올해 7월 "합참이 사건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23일 오전 1시부터 최소 3차례에 걸쳐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거치면서 정부 입장이 '추락 추정'(22일 대통령 서면 보고)→'월북 가능성'(23일 회의 직후)→'월북 추정'(24일 회의 직후)으로 달라졌다. 문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9시에 서·노 실장에게 대면 보고를 받은 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했고, 국방부는 총격 및 시신 훼손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월북이 추정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올해 6월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약 2년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보내기에 앞서 지난달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의 경우 올해 7월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나 역할, 언급이 있었느냐를 놓고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살 당시 무슨 일이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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