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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의 정책 방향은

2018년 확대, 출범한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국가 개혁 사안을 총괄하는 기구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들고 직접 주임을 맡아 '시진핑의 지휘 센터'라고 불린다. 지난달 6일 열린 27차 회의는 이달 중순 출범하는 시진핑 3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의 윤곽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신형 거국 체제(擧國體制) 건설에 대한 의견'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거국 체제'란 국가적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국가가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 전략 과학기술의 역량을 높여 중요한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하고, 동맹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체제를 강화하는 것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수입하는 중국은 미국·한국·일본·대만 등 이른바 '칩 4'가 주도권을 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자립하려 국가반도체기금(빅 펀드)을 조성했다. 하지만 반도체 자립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최근에는 빅 펀드 관련 인사들이 비위 혐의로 줄줄이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관리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시 주석의 발언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중국 최고 지도부의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농촌 의료 보건 체계 발전'도 강조했다. 공동부유(共同富裕·평등하게 잘살자)를 앞세워 빈부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의 하나다. 또 자원을 '국가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강조하며 자원 절약, 효율화, 관리 강화도 의제로 논의했다. 기고자 : 장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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