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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장 2년까지

서울시가 2년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올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금 최대 2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장 2년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됐다.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면 살던 집에 2년 더 살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장 4년을 살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임대차 3법 시행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써 계약을 2년 연장한 임차인들이 올 8월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이 처음 전세방을 구한 4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7788만원으로 2년 전(4억9922만원)에 비해 36% 올랐다.

서울시는 이처럼 거액의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최대 2억원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자녀 한 명당 연 0.2%씩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최근 급증한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를 연 0.05% 추가 지원한다. 기고자 :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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