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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정상가동 피할 수 없는 상황＂… 주민들 ＂배출가스 피해 우려＂ 반발

전남 나주시가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5년째 이어져온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새로운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전소 운영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와의 잇따른 소송도 풀어야 할 숙제다. 나주 SRF 발전소는 2017년 완공됐지만 나주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한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난방공사와 갈등을 빚으며 5년째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와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최근 근본적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21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행정 절차 등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이 자리에서 "SRF 발전소 정상 가동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단상 위로 뛰어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사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난방공사의 입장을 대변해 발전소 가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고회"라고 주장했다.

나주 SRF 발전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난방공사가 2700여 억원을 들여 2017년 12월 완공했다. SRF(Solid Refuse Fuel)는 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을 선별해 파쇄·건조 등 과정을 거쳐 만든 고형 연료 제품을 말한다.

나주 SRF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 설비, LNG를 사용하는 열공급 전용 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LNG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 시험 가동에 들어간 SRF 발전 설비는 연료인 SRF의 유해성 등을 둘러싸고 주민과 난방공사, 나주시 등이 갈등을 빚으며 5년째 정상 가동을 못 하고 있다. SRF 발전 설비는 지난해까지 시험 가동을 포함해 3차례에 걸쳐 약 9개월만 가동됐다. 이 때문에 난방공사는 LNG 보일러를 통해 혁신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연간 200억원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은 SRF의 유해성과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SRF 반입 반대로 모아진다. 나주 SRF 발전소는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사용한다. 신상철 공대위 위원장은 "SRF는 이름만 연료일 뿐 실제 쓰레기와 다름없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왜 나주에서 처리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배출 가스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2020년 단 3개월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나주시는 SRF 발전소 가동 중단과 폐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난방공사는 이에 대해 "SRF는 법적으로 인정된 연료로 쓰레기와는 다르고, 배출 가스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광주 SRF 반입은 전남 지역 SRF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잇따른 소송도 걸림돌이다. 그동안 SRF 발전소와 관련해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10건의 소송전을 벌였다. 이 중 6건은 나주시가 패소했고, 1건은 각하됐다. 나머지 3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나주시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지난 2017년 12월 발전소 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주시가 작년 10월 SRF 연료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주시는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13일 항소했다. 난방공사가 나주시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도 진행 중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잇따른 소송 패소로 시의 행정 조치 범위가 좁아진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시민과 소통하면서 난방공사·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그래픽] 나주SRF발전소 개요 기고자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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