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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된다. 현재는 통신사 1개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 3회선×50여사)을 개통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범정부 TF는 작년 12월부터 운영됐는데,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1만6431명을 검거했다. TF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6000개, 악성 앱 4000개, 카카오톡 계정 3800개 등 11만5000개 수단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ATM(자동입출금기) 무통장 입출금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ATM 무통장 입금은 계좌 이체, 창구 입금과 달리 실명(實名) 확인 절차 없이도 돈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회당 ATM 입금 한도는 현재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지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를 하루 한도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신영 기자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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