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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능하냐＂ 항의 글 쇄도
노조, 간부들 상대로 규탄 성명

교육부가 지난 26일 국립대 행정·재정권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자리에 앞으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현 사무국장들을 대거 대기 발령하자 교육부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 노조는 간부들을 상대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시위까지 벌였고, 장상윤 차관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불만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하던 관행을 없애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사무국장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고, 부적절한 인사나 잦은 교체로 혼란을 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첫 조치로 이번에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안'을 내놓고 기존 사무국장들을 곧바로 대기 발령했다.

발령 이후 교육부 게시판에는 "교육부 직원이 무능하다는 말이냐" "성실하게 일했는데 매도당한 기분" 등 항의성 글이 쇄도했다. 교육부 공무원 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막가파식 조치에 적법성 여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차관을 비롯한 실·국장들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립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국립대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사람이 가 있는 것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은행에 가 있는 것과 같다"며 인사 개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교육부 내부에선 이 발언이 불쏘시개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교육부 한 직원은 "우리가 금감원처럼 감독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 규제 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차관이 우릴 위해 싸워주진 못할망정 깔아뭉개니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반발이 커지자 장 차관은 29일 오후 직원 간담회를 열었다. 200여 직원이 참석했고, "국립대로부터 원천 배제 당했는데 어떻게 국립대 발전 정책을 마련하겠느냐" 등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공무원 노조가 간담회 장소 앞에서 '교육부 직원은 무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이유 없는 대기 발령자 즉시 복귀' 등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총장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도록 해서 대학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반응은 엇갈린다. 한 국립대 총장은 "교육 행정을 잘 아는 교육부 공무원을 선호하는 총장도 많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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