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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1호기 중단 지시, 한수원에 1481억 손해 입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작년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 사장에 대해서는 백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의견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업무방해)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정 사장이 백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원전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작년 8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이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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