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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안규백, 페북에 날짜·위치 올려
軍안팎 ＂국방위원 본분 벗어나＂

국방부는 29일 한·미·일 해상훈련 일정과 내용이 야당 의원에게 유출돼 사전 공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미·일 대(對)잠수함 전투훈련은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돼 발표 시기를 언론의 협조를 구해 조율했지만, 훈련 일부 내용이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한·미·일 군 당국 간 합의한 훈련 일정과 내용 일부를 출입기자단에 공유하고 훈련 개시일까지 보도유예(엠바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단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엠바고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훈련 개시를 이틀 앞둔 28일 돌연 페이스북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는 30일 한·미·일 해군이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훈련 일정과 위치 등을 공개한 것이다. 훈련 위치가 한국 작전구역은 아니고 동해 공해상이더라도 독도와 150㎞가량 떨어져 있어 일본과 훈련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였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라면서 "과거에도 이미 실시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훈련 지역은 북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를 떠나 국회 국방위원이 사전 입수한 군사 외교 협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이를 무력화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군 안팎에선 "안 의원이 반일 정서로 인기를 끌기 위해 국방위원 본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국가 간 합의 사안을 깨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익에도 해가 된다"면서 "무엇보다 훈련 장소가 노출되면 대잠 훈련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까지 사실 왜곡하며 친일 몰이, 반일 선동의 소재로 삼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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