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해임 건의안 수용 안할듯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출근길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자신의 영국·미국 순방을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민주당이 정치 공세 차원에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민주당의 '외교 참사' 주장에 대해 "만약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이) 외교 참사였으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오늘 여기(대통령실) 오시고, 영국 외교 장관이 한국까지 날아오셨겠느냐"라며 "(순방) 당사국들이 전부 잘된 걸로 하는데 유독 우리 스스로 폄하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제 정세도 박 장관을 해임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 실장은 "북한이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법제화하고, 탄도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상황에서 동해에선 한미가 훈련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달러 강세로 출렁이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때 총칼 없는 외교 전쟁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치는 건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해당 장관을 해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해임 건의안 통과와 윤 대통령의 거부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점은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본문자수 : 952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