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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부터 전국 350곳 점검

지난해 8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의 한 건설 현장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무리 지어 건너거나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 늑장을 부렸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바람에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던 레미콘 트럭은 한동안 발이 묶였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이 현장에 대거 고용되자 민노총이 "우리도 고용하라"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 테니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며 금품 요구를 하는 등 노조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박구연 국무 1차장 주재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35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뿐 아니라 2개 이상의 단체나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신고가 이뤄진 장소, 근로자를 불법 검문하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현장들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와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및 점거,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 등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와 관련해 총 7건에 대해 과태료 1억500만원을 부과한 게 전부고, 경찰은 업무방해·재물손괴·협박 등 혐의로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구속은 2명에 그쳤다. 공정위는 채용 강요 등 14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본격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은 6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한 데 이어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 협의체를 통해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노조가 불법행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려는 경우는 형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고자 :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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