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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대신 '밤운행 인센티브'
與는 파트타임 택시 도입도 요구

수도권에서 야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진 '심야 택시난'에 대응하기 위해 28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택시 이용자들은 앞으로 모바일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요금에 덧붙여지는 호출료를 밤 시간대에는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이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는 식으로 조정되고, 인상분은 모바일 앱 운영사가 아니라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다. 택시 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꺼낸 대책이다. 당정은 요금 체계 자체는 손보지 않고 밤 시간대 호출료만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택시 요금을 결정하는 지자체들이 속속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어 택시 이용자의 전반적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요금이 차등 적용되지 않아서 택시 기사들이 심야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지만, 운행이 낮에 집중되고 밤에는 급감하면서 심야 택시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간 호출료 확대로 야간 택시 운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에 택시 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택시 회사와 시간제 근로 계약을 맺어 파트타임 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밤 시간대 택시를 아르바이트 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시 공급을 늘려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택시 '부제' 해제도 요청했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지역에 따라 3부제, 5부제 등으로 제한 운영된다.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인 택시 공급량도 늘리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요구한 '파트타임 택시'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법인택시·개인택시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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