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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변론서 허위사실
＂韓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불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 장관까지 고소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박 원내대표 명의로 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한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다. 당시 한 장관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짜깁기하거나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해 마치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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