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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는 30만원, 다섯째부턴 300만원 출산 장려금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2021)' '여성친화도시 인증 재지정(2022)' 등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성남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정책으로 저(低)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성남시는 임산부 사전 등록을 통해 ▲출산 전후 체계적 관리 ▲난임 한방 치료비 ▲체외·인공수정 난임 의료비 ▲출산 교실 운영 ▲임신·출산 진료비 ▲산후 조리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더불어 모든 출생아 대상으로 첫째 아이 30만원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 300만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돌봄부터 보육, 아동 건강까지 책임져

성남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까지 100개소로 확대해 현 35.1%인 이용률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보육 공공(公共)성을 강화하며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더불어 다함께돌봄센터도 확충해 돌봄의 양대 축을 더욱 견고히 다진다. 현재 성남시에는 18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가 운영 중이다. 올해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2개소로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식당 운영 ▲아침 틈새 돌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돌봄터의 경우 판교대장초등학교에 '1호점'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안에 수내초등학교와 오리초등학교에 2·3호점이 설치된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 없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성남시 중심부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정보 제공 및 시설 이용 등이 원스톱(one stop)으로 이뤄져 가정 양육과 보육사업의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아이들이 실내·외에서 자연놀이를 할 수 있는 'In & Out play town'이 조성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를 제정해 아이들이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 친화 놀이터도 조성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대형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해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성남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담 공무원 총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별도 신설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마련했다. 이후 15명까지 팀을 보강해 현장 조사, 사례 판단, 피해 아동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운영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남아(男兒) 전용 쉼터를 추가로 늘려 신속하게 보호 조치하고 있다. 기고자 : 문미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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