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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과 청약 경쟁률 고려＂
세종시 ＂거주자 우선 공급 늘려야＂

올 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내린 세종시가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으면서 세종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 들어 집값이 7.51% 하락하면서 전국 17시·도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겨뒀다. 국토부는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세종 시민들은 조정대상지역 유지의 근거가 된 '높은 청약 경쟁률'이 외지인의 투기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세종에서 청약을 접수한 6단지 3778가구 가운데 35%인 1332가구가 세종시에 살지 않는 외지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0%는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사람에게, 나머지 4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국 거주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지역 40%' 공급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 청약 때마다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며 청약 경쟁률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종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97.2대1로, 전국 평균(14.0대1)을 크게 웃돈다. 지난 2월 분양한 '도램마을 13단지 중흥 S클래스 그린카운티'는 20가구 모집에 7만228명이 몰려 35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청약 신청자의 85%인 5만9681명이 기타 지역 신청자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지역 주민에게는 실익도 없는 기타 지역 청약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정지역 해제에서 제외될까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정부가 세종시 신도심 내 주택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풀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행 60%로 정해진 세종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자 :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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