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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주·백제보 회생 불능… 금강·영산강보 매출은 -97%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를 개방하면서 수력발전 규모가 줄어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발전 매출이 5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수공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4대강 16개 보 소수력(小水力)발전 현황'에 따르면, 수공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 문재인 정부의 수력발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 개방으로 전력 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6%, 534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이전 4대강 16개 보에서 116만132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돼 매출액이 1334억7800만원이었는데 개방 후에는 발전량 86만619MW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 것은 보가 열린 이후 물살에 밀려온 흙·모래로 보 주변 강바닥 높이가 달라지는 등 수력발전 핵심인 수위·낙차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서 발전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강·영산강 보의 수력발전 매출은 개방 전의 3% 수준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완전 개방 결정을 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의 경우 향후 수력발전 용도로는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상태라는 판정을 받고 무용지물이 되면서 수백억원대의 시설 투자비를 날릴 형편이다. 문 정부 임기에 보를 활용한 수력발전이 줄어들면서 18만t 규모의 탄소 감축 효과도 사라진 것으로 수공은 파악했다.

수공은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을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재가동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 개방된 승촌보·죽산보는 수위를 확보하면 적은 양이라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 작년부터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보 개방 여파로 보 주변에 토사가 밀려와 강바닥 높이가 올라가며 낙차가 줄어드는 문제 등이 발생해 발전 용량은 보 개방 이전(평균 1369MWh)에 한참 못 미치는 2~711MWh 수준에 머물렀다. 완전 개방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는 수력발전에 필요한 최소 수위 및 낙차 균형이 붕괴됐다며 '회생 불가' 판정을 내렸다. 보 개방 이전까지 모두 합해 연간 최대 3만7826MWh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이제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최대 56억6300만원의 연 매출이 사라질 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은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문 정부가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린 금강·영산강 5개 보의 경우, 개방 직전 수력발전 매출은 연 30억5500만원(2016년 기준) 수준이었다. 그러다 정부가 모니터링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보 개방을 한 2018년 연 4억6000만원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특히 기획위원회 출신으로 보 해체 결정을 내린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2020년 수공 사장으로 취임한 후엔 매출액이 더 떨어지다가 작년엔 연 매출이 8222만원까지 급감했다. 보 개방 이전과 비교해 97%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