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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정부 순지원액 45% 증가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90조 늘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세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라서 세금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결산 기준 100조5000억원이었다.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6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1조원(44.6%)이 늘어났다. 정부 순지원액은 정부 예산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주는 금액이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000억원(18.2%) 증가했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도 높아진 것이다.

올해는 10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369곳 가운데 19곳은 수입 전액을 정부 재정에 의존하며, 수입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관도 79곳에 달한다.

올해 순지원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액(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역시 국민연금공단이다. 5년 새 11조7025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순지원 비율은 7%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 대비 증가액은 2조5106억원이나 된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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