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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前 금융위 부위원장 ＂당국의 적절한 제한 필요＂

'금융통'으로 알려진 김용범<사진> 전(前)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환) 위기 때 금을 모으던 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달러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달러를 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더 오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달러 사재기에 나섰다고 할 상황이 아니어서 지나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달러를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며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자고 나섰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한국물을 팔고 떠나는 외국인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달러 사기에 바쁘다"고 썼다.

또 "일본은 단 한 차례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극심한데도 엔화는 원화보다 약간 더 절하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기축통화로서 엔화의 저력과 대외 순자산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일본의 사정도 작용하겠지만, 내국인의 달러 사재기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 자유화 시대에 내국인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과 같이 심리가 중요한 시기에 내국인이 제일 발 빠르게 자국 통화 약세에 베팅하는 길이 너무나도 쉽고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김 전 부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은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달러 예금 잔액은 기업(84.1%) 비율이 개인(15.9%)보다 월등히 높다. 개인의 달러화 예금 잔액 비율은 지난 1월(20%) 이후 올 들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들이 달러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올 들어 환율이 오를 때 개인들은 이익 실현을 위해 달러를 팔았다"고 했다. 기고자 :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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