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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건설사들이 공공 택지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위장 계열사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무더기로 동원하는 편법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수 기업이 편법으로 택지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벌떼 입찰 근절 방안'을 26일 공개했다. 우선 10월부터 300가구 이상 공공 택지 분양 때 필지별로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 기업씩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택지 입찰 후 당첨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당첨 업체가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으로 간주해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등의 요건을 뒀지만, 일부 중견 건설사는 내부 거래로 규제를 피해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당첨 확률을 높였다. 국토부가 최근 3년간 LH에서 공급한 택지 133필지를 점검한 결과,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택지를 환수하거나 부당이득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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