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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행위자, 법원 최종판결 전이라도 조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시세 조종을 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사람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길게는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상장 회사의 임원으로도 선임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은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대부분 법원 판결을 거친 뒤에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까지 너무 긴 기간(평균 2~3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 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 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 거래 등을 저질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위반한 사람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이전이라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제한 대상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거래제한 대상자가 되면 최장 10년 동안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새로 거래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길게는 10년 동안 상장사 또는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미 임원이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는 이와 별도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원 입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법에 명시하고,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부당 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고자 : 김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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