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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입주 물량 관련 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민간 조사기관들의 추정치만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도 공개돼 기업들이 고령층 맞춤형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질병 데이터도 익명화돼 공개된다. 특정 지역의 환자 발생 빈도, 감염병 확산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들이 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다.

또 공공 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 가운데 의료·바이오·통신 분야 등 20%에 해당하는 1만1000건이 무료 공개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부동산·연금·의료 등 10대 핵심 공공 기관의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공개 신청이 접수되면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림자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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