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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에 욕설 등 괴롭혀 극단선택

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택배 대리점 소장을 집단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이른바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건'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가해자 2명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지난 2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8월 13일 택배 대리점 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 이모(당시 40세)씨에게 "내가 ××것아 진짜 욕 쳐들어야(처들어야)하나 개××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팅방에는 대리점주 이씨와 대리점 택배기사 등 약 20명이 들어가 있었다.

당시 택배노조는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들며 일부 물품에 대해 배송을 집단으로 거부했는데, 당시 조합원이던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택배를 받아야 하는 고객이 "고양이 사료라 급하다. (고양이가) 굶어 죽는다"고 김씨에게 항의하자, 김씨가 소장인 이씨에게 다시 욕설을 한 것이다. 소장 이씨는 노조가 배송을 거부한 물품들을 가족들과 함께 대신 배송했고, 작년 8월 3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택배노조원 14명이 모욕,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이 중 2명은 약식 기소됐고, 정식 기소돼 판결이 나온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대부분 조합원에 대해선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택배노조는 당시 사건이 벌어진 이후 "고소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조 차원에서 가해 조합원들 소송을 지원해 주고 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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