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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숙명여대 총장등… 野, 與 반대에도 단독표결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관련 증인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반민주적 폭거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기립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야당 의원들만 기립했고 해당 안건은 재석(在席) 위원 12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유 위원장은 이날까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표결을 강행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교육위는 위원장 포함 16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소속 9명, 국민의힘 소속 6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 1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때 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다. 여야 합의 없이 표결로만 안건을 처리하면 민주당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유 위원장을 향해 "정치 폭력" "반민주적 행위"라고 항의하자, 유 위원장은 "그동안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를 요청 드렸다"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증인 채택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현재 당대표(이재명)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당의 지도급 인사들의 논문 표절 시비 때 그분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며 "남의 허물을 들추려거든 자신들의 허물도 함께 보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 아니겠느냐"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9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 증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한 지난해 12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검증을 요청한 교육부를 향해 "7년이 훌쩍 지난 지금, 때아닌 논문 재검증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맞불 브리핑'을 열고 "표절 논문이 통과돼 박사 학위를 받는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에 협조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운영위에서 다룰 방침이라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규명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가 유기적인 팀플레이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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