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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토론회서 지적 쏟아져

현재 3~5년인 국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심사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향적인 심사를 막기 위해 이른바 '정량(定量) 평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정권 입맛에 따른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학교 교수는 "2010년 12건이던 방송사 재허가 조건이 2020년 32건으로 증가하는 등 재허가 조건과 권고가 양적으로 늘었다"며 "아나운서 채용 현황을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2020년 대전MBC)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방송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인사 및 노사합의 관련 재허가 조건 부과 비율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유료 방송 사업자는 현재 3~5년인 허가 유효 기간을 아예 7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현재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정성(定性) 평가 방식이 많아 결과 예측이 힘들고, 심사위원 구성에 따른 점수 편차도 크게 난다"면서 "(이런 심사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과에는 엄격한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도 100% 정성 평가로 이뤄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분야' 심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토론에 나온 종편 채널 MBN 강영구 정책기획부장은 "종편 채널은 심사 배점에서 전체 1000점 만점 중 계량 평가 항목 총점은 430점인 데 반해, 절반 넘는 570점이 비(非)계량 방식"이라며 "심사위원 구성의 정파성에 따라 심사 결과가 왜곡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방송·법률·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모든 영역에 일일이 점수를 부여해 많은 항목의 점수가 사실상 비전문가들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방송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2020년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방통위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압박한 것으로 방송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험성이 있다"며 "방송에 과도한 요구로 비칠 수 있는 조건과 권고 사항은 방송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재승인·재허가 제도 기준이 고무줄"이라며 "어느 정도 평가를 통과하면 7년 정도 할 수 있게 해 방송사가 정부 눈치 안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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